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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 p570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8-12-19 09:13:57 | 조회수 | 138 |
선생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대비 선행정학 570페이지 우리니라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대상정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의사결정과정(회의록)도 공개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는데
홍성운 선생님 신월 행정법 교재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소정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2009년 대비 선행정학 570페이지 우리니라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대상정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의사결정과정(회의록)도 공개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는데
홍성운 선생님 신월 행정법 교재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소정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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