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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12-16 19:33:44 조회수 152

> 교수님께서 강의중 국고보조금을 경상재원이라고 하셨는데
> 7급 기본서 1411p를 보면 국고보조금 폐단에
>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
> 라고 나와있습니다.
> 경상재정이면 예측가능성,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 같은데 어째서 저해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상재정에도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전부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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