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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자체 명칭, 폐치.분합 변경과 지방의회 의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08-11-29 16:04:30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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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선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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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역의 조정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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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334p)
> 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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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이 지방자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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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
> 2008년 선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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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역의 조정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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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334p)
> 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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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이 지방자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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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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