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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명칭, 폐치.분합 변경과 지방의회 의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8-11-29 13:57:24 조회수 208


2008년 선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에서

자치구역의 조정 할때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334p)
고 되어있는데요.
이 문장이 지방자치법 제4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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