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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2000제 923p 3번 ㄷ,ㄹ
등록일 2024-01-27 18:23:37 조회수 581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는 증감이 가능한 것과 882p 6번의 2번선지랑 헷갈리는데요..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 할수 없는건 알겠는데, 뒷 지문이 상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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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28 17: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 설치나 증액할 수 없지만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액 액수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923페이지 3번 ㄷ,ㄹ선지는 국회가 정부 동의를 받아 증액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