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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p824
등록일 2024-01-26 14:20:21 조회수 541

안녕하세요!

1. 24기출 p824 4번 문제 3번 선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므로, 3번 선지의 '지출부서'라는 표현도 틀린 것이죠? 아니면 혹시 지출부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의미인가요?

2-1. 24기출 p843 3번 문제 ㄱ선지가 틀린 이유가 '기획'때문인가요? 만약 '관리가 중앙집권적이고 결정방식이 총체적이다'라고 나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나요?

2-2. 위 내용이 맞다면, '성과주의는 중앙집권적이다'라고 나와도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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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27 1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출부처와 중앙관서 장은 같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2-1. 관리가 집권적인 것은 맞는데, 결정방식이 총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 결정방식은 합리주의의 특징입니다.
2-2. 성과주의는 전반적으로는 상향식, 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기능은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