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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질문
등록일 2024-01-21 20:12:18 조회수 660

1. 선행정학 기출 9급 p.929 1번에 1번선지를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다음 절차적책임이고 동기에 대한 책임은 최근에서야 조금 논의되는것이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게 뒤에 5번문제에서 제도적책임성 자율적책임성에서 말하는 성과에 대한 책임이랑 같은말인가요?

 

즉 일반적, 전통적 책임은 법령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에 잘 대응했는지 그 성과를 중시하는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그리고 같은문제(1번에 ) 2번선지에서 현대행정국가는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외재적책임에서 내재적책임이 강조되고있다고 나옵니다. 

 

외재적책임-절차에대한책임-과정적책임-제도적책임

 

내재적책임-결과(성과)에대한책임-자율적책임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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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이요!!!!

김중규교수 (24-01-22 09:41)
2번은 그렇게 정리해도 문제가 없지만

1번은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제가 수업때 말한 과거에 일반적인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지만 요즘은  절차나 동기, 의도도 중시한다, 즉 결과론(상대주의) + 의무론(절대주의)의 조화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전통적 책임은 법령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에 잘 대응했는지 그 성과를 중시하는 책임이다"라는 유추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