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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가9급 모고
등록일 2024-01-21 17:53:10 조회수 519

10회 문제 13번  ㅁ지문 

정책결정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선택된다. < 규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재분배 정책의 특성으로 봐도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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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1-22 09:31)
규제정책의 특성이며 재분배 정책의 특성은 아닙니다.

규제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그때그때 결정되지만,
재분배정책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는 항상 손해고, 못가진자는 항상 이득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