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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환류, 예산극대화
등록일 2024-01-16 17:14:09 조회수 638

안녕하세요!

1. 필기 내용 중에 '성과관리제는 즉각적 환류가 용이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고, 동시에 '성과주의는 투입/산출 간 비교가 쉬워 환류가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충돌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둘 다 맞는 내용인가요? 둘 다 맞다면 양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  ㄱ  )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19 국회직)

위 문제의 답이 리바이어던 가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예산극대화 가설'은 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기에 리바이어던 가설이 없었다면, 예산극대화 가설도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3.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이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차관물전대가 완전성 원칙에서 제외되어서, 해당 지문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건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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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6 19: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성과주의예산은 최종적인 성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환류한다는 효용이 있지만 1년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의 특성상 결국 다음년도까지 기다려야해서 '즉각적'인 환류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각적'에 포인트를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문제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이들 모형의 특징과 정부재정규모 팽창의 원인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접근을 해야하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즉, 정부재정규모가 왜 팽창했느냐의 원인이 지문에 들어있는데 그게 키워드이고 그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문의 방점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가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한다는 것인데 "집권화된 독점적 재정권(세입세출권)"으로 인하여 재정이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리바이어던)처럼 몸집이 커진다는 모형은 정확히 리바이어던 가설입니다.

3. 국가재정법 53조 3항.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완전성 원칙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