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과주의 환류, 예산극대화 | ||
등록일 | 2024-01-16 17:14:09 | 조회수 | 638 |
1. 필기 내용 중에 '성과관리제는 즉각적 환류가 용이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고, 동시에 '성과주의는 투입/산출 간 비교가 쉬워 환류가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충돌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둘 다 맞는 내용인가요? 둘 다 맞다면 양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 ㄱ )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19 국회직)
위 문제의 답이 리바이어던 가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예산극대화 가설'은 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기에 리바이어던 가설이 없었다면, 예산극대화 가설도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3.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이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차관물전대가 완전성 원칙에서 제외되어서, 해당 지문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건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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