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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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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예측가능성
등록일 2024-01-16 13:29:43 조회수 610

교재에서 예비비의 정의로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충당을 위한 경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024기출 선행정학 p.895 11번에 4번선지 해설에 봉급예비비와 같이"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놓은 목적예비비라는 표현이 있고요 틀린선지였지만 4번선지 문제에서도 봉급 급량등 "예측가능한" 항목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비비의 정의에서 예측할 수 예산외의 지출 혹은 예산초과지출이라고 써져있는데 위의 목적예비비와 같은 경우는 예측할수 있다는 표현이 담기니까 헷갈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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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6 19: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의 종류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일반예비비를 의미하고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