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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86쪽 4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차등보조금
등록일 2024-02-08 17:10:19 조회수 640

안녕하세요.

 

문제 4번 (선택지 2번)

해당 선지는 어디에 있는 개념일까요?

감이 안와서... 어느 파트에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2.

재정자주도에서 '차등보조금의 교부기준'이 된다는 건 그냥 암기해두면 될까요?

재정재주도는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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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09 10:17)
1. 기본서 817쪽  자치단체별 사무배분기준

2.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금 낮추고(인하보조금) , 재정자주도가 낮으면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금 높여줍니다(인상보조금). 이처럼 재정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차등보조금"이라 합니다. 그리 중요하니 않으니 모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