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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p.713 7번
등록일 2024-02-07 20:56:51 조회수 670

3번 선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가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연공급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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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08 07:56)
연공급(호봉)과 생활급(가족, 연령 등 생계비)의 성격을 모두 띠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생계비와 물가 등으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생활급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