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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gr모형 질문
등록일 2024-02-01 17:09:51 조회수 700

라이트의 분리권위형 모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완전분리되어있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연방정부 라는말이 안나오면 그냥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고 풀고

연방정부와의 관계까지 물어보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 중앙과 연방정부는 분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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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1 2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라이트의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를 모두 분리·독립된 관계로 보는 입장도 일부 있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예속)으로 보는 견해(이원적 관계모형)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방, 주, 지방 이렇게 셋이 모두 언급되는 경우에는 연방-주가 독립, 주-지방은 예속으로 보시되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둘이 분리·독립된 관계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처럼 연방제가 아닌 이상은 중앙-지방 2단계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