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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3-07-19 13:36:59 조회수 663

2회 18번 -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데 왜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중시하는 휴먼서비스 정챡분야에 적용가능성이 높을까오? 휴먼서비스야말로 신념, 이념, 담론 등을 통해 결정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3회 10번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 비계량이다 인가요??

 

3회 23번

3. 행태기준척도법인데 행태기준평정법이라고 해서 틀린 건가요?

 

5회 6번

4. 총지출 규모 = 경+자+융

통합재정 = 경자융 - 융자회수인데 4번 선지 지방재정을 제외할 경우에서 지방재정은 경자융 중에 어디 속하는 건가요..? 어디서 제외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ㅜㅜ 

 

5회 20번 

지대추구론이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기업들이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로비한다는 이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실패(정부의 규제과다로 인한 실패)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패를 위해 등장했다고 하네요.. 시장실패라면 원인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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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1 02: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과정을 중시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특성 때문입니다.
2.  구성요소를 구별해 나누지 않고 직무와 직무전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상하서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 비계량적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관찰빈도를 척도로 표시한 것은 행태관찰척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작성 지침을 보면
경자융-회 중 하나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경상지출,지방재정의 자본지출~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통합재정 = 세출(지방재정의 경상지출+지방재정의 자본지출) + 순융자(지방재정의 융자지출-지방재정의 융자회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시장실패는 자유 시장 경제가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으며, 시장에서도 완벽한 경쟁과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대추구론은 이러한 비효율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