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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의요구권과 제소권
등록일 2023-06-30 17:56:09 조회수 564

재의요구권과 제소권 차이가 뭔가요? 

 

이해한 바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고난 뒤, 위반사실로 재의요구를 한뒤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의 제소를 거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재의가 있는데 제소를 또 왜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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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30 23: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의요구권 :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
제소 : 대법원에 소를 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원으로 다시 의결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의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