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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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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89쪽
등록일 2023-06-28 13:22:24 조회수 605

22 기출 89쪽 5번 해설 주의 박스에서 실체설에서 사회전체 효용 증가 강조한다고 나와있는데,

해설 강의에서 실체설: 누구의 효용인지 중시/ 과정설: 전체 크기 중시라고 나누셔서 개념이 조금 헷갈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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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9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의 사회 전체이익의 크기 중시라는 특징 때문에 실체설은 과정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전체효용의 증가를 강조하지 않을것 같지만 실체설도 사회전체효용의 증가를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설의 사회 전체이익의 크기 중시와 실체설의 경우 개별적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를  비교되는 개념으로 보고 추가로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실체설 : 누구의 효용인지 중시 +  사회전체총효용의 경우 개별적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과정설 : 누구의 효용 증가보단 사회 전체이익의 크기 중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