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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재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6-13 10:44:52 조회수 585

기본서에 보면 공유재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장에 맡기기 곤란하다. 라고 나와있고요 

 

여다나 압축에는 공유재의 경우는 민간이 관리, 공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시장이랑 민간은 다른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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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15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유재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장에 맡기기 곤란하다.는 지문은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공공재 - 무임승차, 과다·과소공급
요금재 - 자연독점
공유재 -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의 경우 여다나의 내용과 같이 국공립공원~ 공공시설이나 자연자원으로 민간이 관리, 공급합니다.

시장이랑 민간은 행정학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