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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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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필기노트 24p
등록일 2023-06-08 13:08:51 조회수 645

협의의 경제규제에 왜 품질규제가 들어갈까요?

개별기업 대상도 아닐거같고 언뜻 약자보호 느낌도 있어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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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6-10 2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협의의 경제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질규제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