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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 지방직 7급 기출 9번
등록일 2023-06-06 16:51:05 조회수 670

2017년 지방직 7급 기출에서 9번 문제 옴부즈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옴부즈만"이라고만 하면 스웨덴형 옴부즈만 말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선지 1번 해설에서 임기 중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스웨덴형 옴부즈만에게만 해당되는 건지..아니면 우리나라 옴부즈만도 해당되는 말인건지...

여다나에도 신분보장 관련한 내용은 없길래 질문합니다ㅜㅠ

또한 우리나라 옴부즈만도 스웨덴형 옴부즈만처럼 불법적법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당부당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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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7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를 보시면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이므로 꼭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이 아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옴부즈만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등 모든 고충민원을 관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