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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3-06-05 11:06:29 조회수 581

기출로 된 모의고사 1회 문제 2번 보기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규제일몰제도에서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기출에서는 영기준 예산과 비교하여 일몰법은 3~7년 주기적으로 중요정책을 재심사한다고 하는데요

 

규제일몰제도와 일몰법예산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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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6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둘은 다릅니다.
'규제'일몰제도
일몰법'예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