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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고
등록일 2023-06-01 11:38:51 조회수 567

안녕하세요.

 

10회 13번 선택지 3번:

해설에 보니, 점증주의는 분할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분할적 접근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0회 19번 선택지 1번:

최근에는 공기업 또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유료재에 대해 민간 참여다 활성화 되고 있다라 배웠습니다.

해당 선지는 원칙을 의미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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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2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분할적이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선지를 다시 풀어보면 나눌 수 없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점증주의의 경우 해설에 나와있는 것처럼 분할적 접근을 중시하므로 나눌 수 없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2.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