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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모의고사 지방9급
등록일 2023-05-30 19:07:04 조회수 645

1회 16번 보기 3번에서요

시장실패 정부 대응방안에서 외부불경제(부정적외부효과)는 규제정책,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지급 이라고 분리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외부불경제에도 보조금 지급정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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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31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외부불경제는 과다공급상태이므로 과태료(피구정책)를, 외부경제는 과소공급상태이므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