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드려요 | ||
등록일 | 2023-08-01 08:33:57 | 조회수 | 651 |
Q)총액인건비제 vs 총액자율편성제도
둘 다 총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하나는 통제제도이고 하나는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Q2) 기출 p. 741에 제가 필기로
일반회계 = 협의의 예산
일반 + 특별회계 = 법정예산
일반 + 특별 + 기금 = 국가재정
일반 + 특별 + 기금 + 지방재정 = 통합재정 이라 했는데
이 통합재정이 1979년부터 작성해오던 통합재정수지 의 그 통합재정인가요?? 근데 지방은 2005년부터 포함됐다는데 1979년은 지방재정이 빠진 걸 통합재정이라고 불렀던 건가요?
그리고 p.774 2번 ㄷ 옆애 문재인때 발표한건 재정준칙이라고 필기를 해뒀는데 통합재정이랑 재정준칙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금융공기업은 비금융공공부문인 건가요??
Q3)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데, 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으로 대법원 제소가 안될까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서인거 같은데 기관위임사무라면 더더욱 대법원 제소가 안돼야 하는 어 아닌가요?
Q4) 우리나라 중앙 통제에서 행정상 통제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회계감사할 수 있나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못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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