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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과 자치경찰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7-28 19:06:05 조회수 622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1. 전에 통합재정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아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에는 지방정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정부에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것은 직영기업과 공단(공공비영리기관)이 되고, 시장성이 강한 공사는 제외되는 게 맞나요?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포함되는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 모두 포함되어서 헷갈립니다.

 

2.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원래 경찰은 정부 국가직이지만,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는 지방직 공무원이라 제주도처럼 지방직과 국가직이 모두 광역에 혼용되는 게 맞나요? 제주도의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방직인 것과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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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7-29 10:04)
날카로운 좋은 질문이네요...^^

1. 맞아요.  국가와 동일한 논리이데요. 직영기업과 공단(공공비영리기관)은 포함되고, 시장성이 강한 공사는 제외됩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포함되는데, 이는 직영기업이고  공사, 공단은 특별회계ㅒ가ㅡ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별도입니다.

2.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의 경우 사무직원(행정직)은 당연히 지방직이지만 경찰공무원은 시도경찰청 직원들이 파견나와 근무하므로 국가직입니다. 지방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제주도의 제주자치경찰단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