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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7.18
등록일 2023-07-21 12:44:11 조회수 562

3번문제 1번보기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익 실체설이 국가주의 이런거라서 국가와 개인을 같이 포함해서 보는줄 알았는데 구별된다고 해서요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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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3 0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  단순히 사익의 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실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사회나 국가는 개인(사익, 사익의 합)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