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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ox 파이널
등록일 2023-06-21 17:35:10 조회수 599

57쪽 7번 

Q1)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자의 재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때 관리자는 공무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인가요? 

 

Q2) 재분배정책은 강제력이 필요하니까 대통령 등 엘리트가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분배정책의 주요행위자는 왜 관료나  하위정부인가요? 저런 경우의 분배정책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p. 66 14번) 

 

Q3) p.67 8. 관심집단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건 내부주도형이라는데 그러면 외부주도형은 누가 주도한다고 하나요?? 

 

Q4) p.79 11번 합리주의는 비용분석 했을 때 비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닌가요?? 합리모형이 가치지향적 행동이 필요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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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3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의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관리자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2. 분배정책은 공원조성이나 도로건설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분배정책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안정적인 연합(철의 삼각 등)이 일어나는데
철의 삼각은 관료 - 이익집단 -의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요행위자는 관료나 하위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Cobb&Ross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과 May 의제 설정 모형이 있습니다.
May의 외부주도형의 경우 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입니다.
다만 내부주도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관심집단 내부에서 정책의제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즉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들이 바로 '관심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P.May의 내부주도형은 의제 설정을 관심집단이 주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4. 합리모형의 경우 가치, 목표, 사실, 수단을 엄격히 구분해 분석하는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해 중요도에 따라 분류, 서열화해 정해진 목표나 가치를 만듭니다. 따라서 가치지향적 행동이 필요할 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