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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하나만 더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6-20 18:16:16 조회수 668

안녕하세요

 

공공선택론 하나만 더 질문 드려요

 

공공선택론에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선택론에선 정부는 공급자고 국민은 소비자구요

 

그럼 공공선택론에서 국민은 소비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자이기도 한건가요??

 

정부는 공급(집행)만 하구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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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6-21 2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을 소비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자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