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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소방청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20-12-30 00:12:46
조회수
1,156
정부조직법상 소방청이 독립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행안부 소속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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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급 기출 98쪽 2번문제/ 200쪽 9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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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2-30 11:28)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소방청이 독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국민안전처안에 소방방재본부라는 하부조직 형태로 있던 조직이 소방청이라는 외청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은 부에 소속이 된 외청이기 때문에 완전 독립은 아닙니다...(그런데 윤모 검찰총장은 저번에 검찰청이 법무부로 부터 완전독립이라고 주장하긴 했었지요...ㅋㅋ)
그렇다고 법적으로 "소속기관"은 아닙니다.
"부에 소속된 외청으로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소방청이 독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국민안전처안에 소방방재본부라는 하부조직 형태로 있던 조직이 소방청이라는 외청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은 부에 소속이 된 외청이기 때문에 완전 독립은 아닙니다...(그런데 윤모 검찰총장은 저번에 검찰청이 법무부로 부터 완전독립이라고 주장하긴 했었지요...ㅋㅋ) 그렇다고 법적으로 "소속기관"은 아닙니다. "부에 소속된 외청으로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