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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19-10-21 16:03:49 조회수 693

2019 7급 기본서 625페이지 본문 3.분류체계에

우리의경우 일차적으로 기능별 세목별 분류를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별 기타 기준(산업부문별 등)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19 이지패스 데일리테스트11    6번문제

조세지출예산의특징으로 옳지않은것은?

정답은 2번인데 조세지출의 주된분류방법은 기능별분류로서 조세감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기위한 제도이다 

 

해설에보면 주된분류방법은 세목별분류라고되어있고

이지패스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1차적분류는 세목별이고 기능적 수혜자별은 2차적이라고 하신거같은데

그럼 기본서가 잘못되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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