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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선행정학 재분배정책
등록일 2018-12-21 12:07:24 조회수 2,175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재분배정책은 엘리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이 강제적, 집권적, 독자적, 안정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선행정학 p.187 2.Lowi의 괄호4번)

그런데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을 비교하는 표를 보면, (부를 재분배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집행이 곤란하다고 나와요. (p.189 point)

 

Q. 중앙정부 수준에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재분배정책이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안정적인데,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 갈등이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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