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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예산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7-24 22:08:57 조회수 581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융단위-> 제도단위로 바뀌면서, 금융성 기금과 국가의 일반정부부문으로 보는 중앙정부의 준정부기업이 통합예산에 포함되고, 반면에 정부의 관여가 크지 않은 공기업은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단위로 했을 때가 헷갈려서요. 지방은 직영기업, 공사, 공단으로 분류해서 공부해왔어서, 지방을 기준으로 할 때의 통합예산에는 직영기업, 공단은 포함되고 공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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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5 0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김중규 교수님이 최근 공지사항으로 정리해 작성해주신 글이 있습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29
해당 링크이며 내용을 확인 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