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의의 원리
등록일 2023-07-22 09:36:11 조회수 592



기본서p.68. 롤스의 정의는 자유와 평등의 중도적 입장이라는 말씀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위의 관점에서 제1의 원리와 제2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1. 제1의 원리(자유의 정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 둘다 들어가 있는건가요?

2. 제2의 원리(분배의 정의)는 평등인가요?

3. 제2의 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수평적 공평)는 평등, 차등의 원리(수직적 공평)은 자유

다시 말해 제2의 원리가 평등이라면 그것이 다시 자유와 평등으로 나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절충됐다고 봐도 되나요?

접근이 잘못됐다면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바르게 해석, 매칭시키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근무성적평정 방법관련 질문
다음글 7급 6회 5번

합격생조교17 (23-07-23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롤스의 정의론이 중도적입장으로 쓰이는 것은 원초적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제1원리 제2원리로 포함하여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나서 기회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기에 이때 중도적 입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 정당한 불평등이 맞습니다.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대신 제 2의 원리를 나눌 때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 시 되어 기회의 공평을 가지고 후에 차등의 원리가 적용돼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