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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9 00:50:41 조회수 1,013

1.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서에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의 사업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 까지를 알 수 있는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이다?  o

 

여기서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효과성은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왜 O인지 궁금합니다.

 

2. 점증주의 이론을 예산결정과정에 적용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O)

 

점증주의 이론은 합리주의랑 비교헀을때 합리주의는 경제, 점증주의는 정책 아닌가요?? 왜 약하되는 우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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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9 1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위원가가 효율지표에 해당한다면, 업무량은 효과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 해당 문제에서 말하는 정책기능은 정책분석기능입니다. 예산개혁 차원에서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분석 기능이나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합리주의는 경제적 합리성(가치·요인), 점증주의는 정치적 합리성(가치·요인)을 고려한다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정치=정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