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 ||
등록일 | 2023-08-17 12:49:14 | 조회수 | 462 |
24기본서.p.195.옆날개2번.정책과 관계 안정성에 보면
분배·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손익관계가 명확해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o
(심지어 분배정책이 재분재정책보다 더 안정적ㅠㅠ)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 비로서 구분o으로 이해했는데요.
Q1) 그런데 ④에서는 규제정책이 분배정책보다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Q2) 이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상기 옆날개 내용 관련해서
분배정책이 재분배정책보다 더 안정적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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