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8-18 0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결정 '시기'에 초점을 두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시기로 따지자면,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 ,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혜택받을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12번 문제 4번 선지의 경우 시기보다는 정책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정책은 개인과 집단에게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피해와 수혜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손익을 보는 관련 집단간의 갈등이 특징입니다. (환경규제, 안전규제...)
분배정책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정책과 비교했을 때, 피해보다는 수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SOC..)

2.
분배정책: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고 이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관련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철의 삼각 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둘 중에는 분배정책의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