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책유형 | ||
등록일 | 2023-08-15 19:09:51 | 조회수 | 577 |
24기본서.p196.꼭 알아두기 표.
갈등과 수혜자 부분.
Q1) 분배정책에서 수혜자는 모든 국민, 비용부담자는 공적 재원(조세)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혜자를 특정 개인·집단·지역 등 특정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Q2) 그럼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어차피 같은 국민이니까 갈등·대립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물론 비용부담자인 국민이 비용부담 인식을 못해서 반발 안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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