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년 기출문제1권 p90 2번문제 | ||
등록일 | 2023-08-15 17:41:36 | 조회수 | 508 |
ㄷ.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가 실체설이라고 하셨는데
필기노트 p30에 보면
1.공익성
개념: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
2. 본질: 실체설/과정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실체설 과정설 모두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을 공익이라고 본다고 이해했는데요ㅠ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과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에 뭔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님 필기노트의 공익의 개념 자체가 실체설의 입장에서 쓰여진 건가요?
이전글 | 정책유형 |
다음글 | 국가7급 올패스 모의고사 10회 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