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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도적책임
등록일 2023-08-10 11:16:21 조회수 627

2023기출심화 진도별 모의고사 6회 25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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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924.jpeg

 

1) 선택지 1번 제도적책임에 대한 설명에서 "대의제에 의한 정치적책임"이라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행정책임에 대하여 임무적,대응적,합법적 책임으로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성이 별도의 이론이라면 어떻게 다른 이론인지 잘모르겠습니다.

 

3) 롬젝의 행정책임이론에 따르면 현대 행정국가가 되면서 외부->내부, 통제정도가  높은->낮은으로 통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뉴거버넌스 책임은 '상호공유적인 책임성' 이라고 하여 두가지가 혼동 됩니다ㅠ

책임에 대하여 현대 행정국가와 뉴거버넌스 각기 따로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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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2 18: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대의제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단어를 이해하시면 1번 지문도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2. 제도적 책임 : 행위자의 외부로부터 '부과된 의무'나 기준, 정책 등에 의한 제도적·합법적·응답적 책임
자율적 책임 : '행정인이 스스로의 신념'이나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충성심, 양심, 일체감, 내적 충동, 행정윤리, 사회화 과정 등 내면적·정신적 욕구에 근거한 내재적·자율적·능동적·비제도적 책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둘을 분리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