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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감사청구대상
등록일 2023-08-03 16:16:35 조회수 680

Q1) 주민감사청구가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이애 지자체 사무의 처리라고 하면 의회가 잘못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감사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Q2) 국가직 7급 모의고사 17회 5번 최적모형에서 집행단위와 결정구조라는게 뭘 말하는 건가요? 

 

Q3) 국가직 7급 143쪽 22번 ㄹ. 허위변수에 대한 설명에서 뭐가 키워드인가요? 저 설명은 그냥 거의 모든 3의 변수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특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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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05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최적모형은 거시적·체계적 결정구조로 결정을 위한 결정(상위정책 : Meta-policy) 단계까지 고려하여 정책성과를 최적화합니다. 따라서 집행단위와 결정구조의 '연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 애매하게 나온 선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