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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인원 데일리테스트 23.07.25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7-28 18:06:11 조회수 572

1. 1번의 2번 선택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해설에는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경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번 보기의 포인트에서는 효율성 제고하기 어렵다 이부분이 틀려서 그런건가요?

 

2. 8번의 3,4번 선택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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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30 1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힘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 시장의 힘을 강조하여 모든 것을 민간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자고 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그에 다른 결과에 따른 민주적 책임성은 결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민주적 책임성과 각 시장의 재량권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국가인 정부관료제(정부)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 8번
3번 선지 '관료로서의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일반 국민'(경제적 개체주의 접근)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  -> 정치적 전체주의 접근(공익 우선)
4번 선지 '개인은 사회전체의 공공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 -> 정치적 전체주의 접근(공익 우선)
2번 선지는 경제적 개체주의 접근(개인의 이익 우선)이며 1,3,4번 선지는 정치적 전체주의 접근(공익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