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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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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버넌스 질문
등록일 2023-07-17 23:28:39 조회수 633

검색하다 본 답변에서 다시 질문 있습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6914&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네트워크+거버넌스+시장실패

 

여기서 169p 4번선지의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로서 초기 시장적 거버넌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주셨는데

 

1, 일단 해설엔 '신공공관리론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시장의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통치형식'이라고 하면서 마치 4번선지가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뉴거버넌스인것 처럼 말하고 있는데  조교님 답변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2. 저는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으로 정부실패에 대응이라고 알고 있는데

뉴거버넌스의 배경에 시장실패가 들어가도 틀린건가요? 그러면 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분리하여 답변주신건지 궁금합니다! 70p 5번선지와 연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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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18 2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교님의 답변은 올바른 답변입니다.
169쪽 5번의 경우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이기 때문에 '초기' 거버넌스로 봅니다.
70쪽 5번의 경우 '최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트워크거버넌스가 제시'되고있다. 의 선지로 '최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후기' 거버넌스입니다.
따라서 등장할 때이냐 최근이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뉴거버넌스, 협치 거버넌스의 경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