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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동조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2-13 12:44:05 조회수 2,030

안녕하세요

2022년 5.0기출문제 선행정학p668.2번문제1번선지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p672.10번문제 1번선지 해설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제의 강화 및 직업윤리 확립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가지 선지가 상충되는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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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4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노조에는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