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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2권 21회모의고사
등록일 2019-04-19 11:05:34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2014.1 법 개정으로 예산총계주의 예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바우처의 공급, 생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며 선행정학에 나온 표가 기본적인 구분이기는 하지만, 작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수 학자의 관점으로 보아서 답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각도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정학 기본서에서 바우처방식은 배열자와 생산자가 모두 민간이 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소수학자의 경우 생산-민간, 공급-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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