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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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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성과주의
등록일 2023-10-23 11:51:40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1. 옴부즈만의 시초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옴부즈만 시초가 부패방지위원회라고 나온 지문을 본 것 같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는 같은 건가요?

2. 성과주의는 질적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질적성과가 정책성과를 의미한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양적성과는 집행성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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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3 17: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둘 다 국민권익위로 통합되기 전의 위원회입니다. 아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4월 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2002년 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2. 네 맞습니다. 성과주의는 집행성과(능률성) 파악이 가능하고 이 때 성과는 양적성과, 중간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