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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임위 예결특위
등록일 2023-09-26 15:26:03 조회수 671

22 기출 799쪽 4번에 3번에 상임위의 예산심사에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건 예결특위에서의 과정 아닌가요?

국회법 84조 3항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되어있고, 국회법 어느 곳에서도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어서요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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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7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의아하시겠지만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근거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예결위에서 하는 '소관 장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보고, 장관에 대한 정책 질의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