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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공공기관
등록일 2023-09-25 14:34:34 조회수 755

기출 733쪽 3번에 2번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에서

뒷 부분이 틀린 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부분도 틀린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되니 

비영리공공기관(준정부기관)도 통합재정상의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 3 중에서 공기업만 통합재정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확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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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26 10:01)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되고 준정부기관(공공비영리기관)은 포함됩니다...기타공공기관도 항만공사 등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