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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
등록일 2020-12-09 20:10:20 조회수 1,504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842p 16번 보기4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X

여기 해설에는 위 설명이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나와있는데

신성과주의 예산말고 성과주의 예산 PBS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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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9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예산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켰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성과주의 예산의 쟁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