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2-08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이 맞고, 해설에서도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등 모든 정책네트워크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관계나 연합이 안정적인 것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동태적인 것은 다릅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합니다.

2. 엘리트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면 엘리트는 어떤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그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철의 삼각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의 엘리트는 철의 삼각을 주도하는 소수 지배 엘리트, 즉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재분배정책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엘리트는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득하는 중앙정치인(대통령, 장관, 여야정치지도자 등)들을 지칭합니다.

다만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과 엘리트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절충설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다원주의에서는 이를 미국식 다원주의로 보는가 하면 엘리트이론에서는 엘리트이론의 성격이 더 강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