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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1권 140쪽 19번 3번과 해설 표
등록일 2020-12-07 22:46:34 조회수 1,195

던리비가 주장하는게 관청형성동기인데 왜 표 첫번째줄 끝에 예산 극대화동기라고 되어있나요?ㅜㅜ 압축이나 기본서 표에도 예산극대화 동기던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극대화동기가 니스카넨 말하는거 아니고 걍 이사람이 주장하는 예산 극대화인가요? 근데 이사람은 예산 극대화 안한다구하는거아니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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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7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Dunleavy는 예산의 유형에 따라 예산극대화동기가 유발되는지, 관청형성동기가 유발되는지가 다르다고 보고,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과 직결된 전달기관은 예산극대화동기가 강하나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 기관은 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청예산에서만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고 사업예산 등에서는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