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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제도
등록일 2024-03-07 16:14:13 조회수 787

올패스 23회에 7번문제에서

ㄷ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한건 계획예산제도 아닌가용 ㅠ

 

14번에는 해설지에 보면 공공선택론이 시장적인 느낌이 강한데 상황적응적 선택을 하는게 이해가안돼요,, 오히려 보편적 효용이 맞는느낌인데 개인적 의견을 중요시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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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10 10:13)
1. ㄷ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한건 일반적으로 계획예산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품목별예산에 비하여) 성과주의도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

2. 그 지문의 방점은 "보편적 효용"이 아니라 "다수결 원칙같은 의사결정"입니다.

* 객관식 행정학에서는 문제 지문을 볼 때 상대적으로 보는 능력과 방점을 정확히 찍는 능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