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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존재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3-04 09:52:57 조회수 798

의존재원에서 보조금과 교부세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와 의존재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의존재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 보조금,교부세 중 어느쪽에 가깝다는 의미보다는 자주재원과 비교한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의존재원은 재정상 통제를 수반한다(보조금에 가까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제고가(교부세에 가까움)으로 보다보니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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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5 09:16)
네, 맞아요

보조금이나 교부세라는 표현을 딱히 쓰고 있지 않는한
의존재원은 둘다를 포함하는 말로 보고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O]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X]

의존재원은 교부세도 포함되는 말로 자주재원에 비하여 국가가 재정을 보태주는 제도이므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켜줍니다.